UN난민기구가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주는 영향

목차

1. 서론 : 북한이탈주민과 UNHCR의 정의와 문제제기

2. 탈 냉전기 이전의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평가
2.1 탈 냉전기 이전 북한이탈주민 정책
2.2 탈 냉전기 이전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한 평가

3. 탈 냉전기 이후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평가
3.1 탈 냉전기 이후 북한이탈주민 정책
3.2 탈 냉전기 이후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한 평가

4. 1997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평가
4.1 1997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정책
4.2 1997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한 평가

5. 결론

본문내용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북한의 가난이 극심해지면서, 월남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탈북자’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귀순’ 개념이 ‘북이탈’로 바뀌었으며 북한을 떠난 후 아직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북이탈주민’으로 규정하였다. 2005년 대한민국 통일부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명칭을 마련하여 한국 거주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바꾼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탈북단체들이 ‘새터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용어개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2008년 11월 통일부는 가급적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중 략>

국가는 철저히 이해 타산적으로 행동한다. 국가에 이익이 될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의 권고나 압박도, 시행했을 때 국가의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여 이행할 것이다. 어떠한 제재나 강력한 권한이 없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각 국가들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손해는 없다. 혹은 있다 하더라도, 그 손해가 지키지 않았을 때의 이득보다 작다면 충분히 그에 맞추어 정책을 이행할 것이다. 사실 정책을 이행하는 데에는 국제기구의 권고 뿐 아니라, 국제적 이해관계, 국내적 이해관계 등 복잡한 동기가 많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당연히 1순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국제기구는 국가의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 영향이 미비하며, 오히려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물론 본 글은 특정 시점에서 이뤄진 자료만을 사용하고, 각 시기별로 사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외국이나 국제난민기구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또는 권고 사항을 함께 상세히 비교하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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