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의 기능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갑을관계가 이슈화되고 있다.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의 불공정 거래사건 등을 비롯하여, 비행기 여승무원과 호텔직원이 인격적 모독 및 폭행을 당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회 전체의 이목이 권력의 상하관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계약서 상의 계약자들을 일컫던 갑과 을이 이제는 상대적 지위의 높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면서, 이러한 갑을 관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업구조에 있어 대표적인 을로 표현되는 노동자 및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권리 및 인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부당한 대우에 맞서고 있다. 노동조합을 통하여 임금을 교섭하고 갑을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임을 주장하기 위해 구성되었지만, 경제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파업 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 때문에 노동조합의 존재에 대한 찬반논의 역시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중 략>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댄 애커스 GM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성 요구를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노동단체가 제소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노동계와 이를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렇듯 경영자 입장에서 노동조합은 경영에 있어 많은 부담이 되는 조직임에 틀림없다. 반면, 노동자 입장에서의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단체로서, 또 자신들의 고용 안정을 지켜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 또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노노갈등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대전제가 깨짐으로써 더욱 심화되고 있고, 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정우, 「정규직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의 노동조합 임금효과 비교연구」, (2012)
이병훈,홍석범, 「기업의 비정규인력 활용에 대한 노동조합 효과」,『동향과 전망』(2010), 217p ~ 251p
이영면,나인강, 「노동조합이 기업의 교육훈련투자 및 구성원의 숙련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산업관계연구 제22호』(2012), 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