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성장의 한계와 질적 성장의 필요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양적성장의 한계
ⅱ. 질적 성장의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술발전’은 모든 Inputs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경제 성장률을 촉진하며, ‘교육’은 미시적으로 개개인에게 투자되어 더 높은 생산성으로 되돌아오고 더 높아진 생산성은 수입에 증가를 가져와 거시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촉진하게 된다. 이만큼 경제성장에서 At와 Ht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여기서 대학을 선정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다른 초·중등 교육 기관과 달리, 대학은 생산함수 즉,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논하자면, 대학은 모든 Inputs에 영향을 끼치는 At에 R&D로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Inputs의 하나인 Ht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성장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학임에도 불구, 한국 대학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있다.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한국 교육 발전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지를 통시적 분석을 통해 심도있게 알아보겠다.

<중 략>

2008년부터 정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인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전격적으로 도입하면서 교육중심대학과 학생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주요국들의 동향과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영국의 경우 - 고등교육에 대한 엄격한 질 관리 착수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대학의 질적 관리를 위해 엄격한 대학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지원도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여 대학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학 전체에 대한 재정지원방식보다 학문영역에 특화하여 지원 혹은 대학 내 특정 프로그램 및 교육전담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천편일률적인 지원은 모든 대학을 비슷하게 만들 것이고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영봉 외4,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1945~75): 한국경제의 근대화과정연구」,한국개발연구원, 1984
장창원,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수준별 영향: 내생성장모형과 1975-2004년 동아시아 7개국 자료 분석」,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제30권 제1호, 2007, pp149~176
주철안,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정책에 관한 분석 연구」,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2003, pp.253-278
피정만,『한국교육사이해』,도서출판 하우, 2010
「주요국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한국교육개발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