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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9.05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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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복지와 복지행정
Ⅲ. 일본복지와 복지국가
Ⅳ. 일본복지와 복지서비스
1. 생활적응프로그램(山口勞災病院)
2. 직업적응프로그램(중부노재병원 中部勞災病院)
3. 정신재활프로그램(關東勞災病院)
4. 의료리하빌리테이션센터의 갱생상담소
Ⅴ. 일본복지와 재가복지
1. 운영형태와 주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제도적인 틀
2) 민간단체의 재가복지사업
2. 재가복지사업의 기능과 역할
1)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 일상생활용구의 급부 또는 대여
3) 단기보호 사업
4) 주간 보호사업
5) 치매성 노인 처치기술 연수 사업
6) 고령자 서비스 종합조정추진사업
Ⅵ. 일본복지와 청소년복지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Ⅶ. 일본복지와 노인복지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제국주의론을 경유하여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의 관련성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의 신자유주의적인 공세는 자본의 지구화 경향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민족국가의 틀내에서의 국가의 사회정책적 개입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기존의 사회국가/복지국가적 개입모델을 가능하게 했던 기본적인 지형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신보수주의적 반동에 의해 공격당하기 전까지 유럽의 각 국가들은 2차 대전 이후 복지국가적 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 경우 이론적 토대를 이루었던 것이 신자유주의적 신조에 기초한 사회적 시장경제론이었다.
사회적 시장경제론은 구체적인 정책 운영과정 속에 현실화되었다. 영국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입각한 베버리지의 구상에 기초해 발전한 전후의 영국식 복지국가는 한편에서는 파시즘, 다른 한편에서는 코뮤니즘에 대해서 영국의 체제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이었으며, 시장법칙의 무자비한 관철로 인해 나타나는 폐혜를 국가의 복지정책적 개입을 통해 경감시킴으로써 '전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해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적 시장경제는 기민련(CDU, 기독교 민주연합)정치인이었던 에르하르트(L. Erhard)가 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사이에 기민련/기사련(CSU, 기독교 사회연합)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이루었으며, 독일 헌법에 나타나는 '사회국가(Sozialstaat)'의 개념에 상응하면서, 라인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전후의 서독 건설이래 소위 독일 모델의 기조를 이루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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