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통칙요약정리

목차

Ⅰ. 민법통칙
Ⅱ. 민사주체-자연인
Ⅲ. 실종선고제도
Ⅳ. 사망선고
Ⅴ. 특수한 민사주체
Ⅵ. 법인

본문내용

Ⅰ. 민법통칙
1. 민법통칙의 제정
1장 기본원칙/ 2장 공민/ 3장 법인/ 4장 민사행위와 대리/ 5장 민사권리 / 6장 민사책임/ 7장 소멸시효
8장 섭외민사관계/ 9장 부칙

2. 민법통칙의 적용대상
민법통칙의 적용대상은 평등주체인 자연인과 자연인, 법인과 자연인 및 자연인과 법인에 관한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이다. 민법통칙은 민사법률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입법하고 있고, 민법의 주요 내용인 계약법, 물권법, 혼인법, 상속법, 담보법 등은 개별 단행법으로 입법하고 있다.

3. 민법통칙의 특징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인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경제법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2조는 중국의 민법은 평등주체인 공민간·법인간·공민과 법인간의 재산관계와 신체관계를 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연인과 자연인, 법인과 자연인,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에 밈법을 적용하고 있다.
민법통칙은 민사법률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입법하고 있을 뿐, 민법의 주요내용은 계약법, 물권법, 혼인법, 상속법 등 단행법으로 입법하고 있다.
또한, 공민, 개인상공업자, 농촌도급경영자, 개인조합, 법인, 기업법을 규정함으로써 상법을 포함하는 민사통일적 성격을 가진다.

4. 민법통칙의 기본원칙
1)당사자 지위 평등의 원칙
당사자 지위 평등의 원칙은 민사관계에서의 지위의 평등을 의미하며, 법률보호에서 평등 및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민사관계의 주체는 권리 및 의무가 평등하며, 어떤 당사자도 타인에게 손해를 미칠 수 없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