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국가감시][예산감시][권력감시][전자감시][매스미디어환경감시][작업장감시]국가감시, 예산감시, 권력감시, 전자감시, 매스미디어환경감시, 작업장감시(노동자감시, 노동감시)

목차

Ⅰ. 국가감시
1. 국가/시민사회의 단절현상
2. 관료주의적 왜곡의 가능성
3. 초감시국가 : 절대권력의 가능성

Ⅱ. 예산감시

Ⅲ. 권력감시
1. 파수견(watchdog)으로서의 언론
2. 적대자(adversary)로서의 언론
3. 의제설정자(Agenda-Setter)로서의 역할

Ⅳ. 전자감시

Ⅴ. 매스미디어환경감시

Ⅵ. 작업장감시(노동자감시, 노동감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가감시

국가의 감시-정보행위는 그것이 단순히 ｢국가권력의 행사 v. 프라이버시 혹은 사생활의 권리｣의 도식 속에서만 처리될 문제는 전혀 아니다. Giddens가 말하였던 근대국가의 합리성의 확보라는 본질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첩보 혹은 감시국가의 모습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질에 있어서나 양에 있어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면서 국가에 대립하는 존재로서의 시민사회 및 개인의 존재양상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별첨>에서도 알 수 있듯 양에 있어서 모든 사회생활관계 또는 개인정보들을 포괄하는 한편, 그것을 가장 미세하고도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정보를 집적하고 있으며, 질적 수준에서도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대조/비교, 교차, 조합, 분류/유형화, 체계화, 예측 및 검증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하나의 중앙(center) 또는 복수의 중앙들이 자신(들)의 정책목표에 따라 개인과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대체로 정보(information)는 세 가지의 요소로 나뉜다. 지각대상(percept), 기호(sign), 및 의미(meaning)가 그것이다. 정태적인 측면에서 국민국가 또는 근대성의 특질을 이루는 것은 이 요소들 중에서 기호의 문제-개체화(individuation)의 문제이다. 이는 인격의 독자성·주체성이 예정되어 있는 개인성(individuality)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모든 개개인이 어떠한 특정한 성격을 바탕으로 단일한 기록 즉, 기호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 행위를 말한다.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연령, 주소, 직업, 성별, 취향, 건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타인과 구별되는 전인격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특성 즉 개인성을 완전히 해체하여 일정하게 미리 규정되어 있는 기준(들)에 의하여 인간을 일방적으로 획정하고 분류하는 획일화의 수단이다. 부연하자면 개체화의 수준에서는 모든 인간은 국가권력-특히 정보권력-에 의하여 익명화되고 만다.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나름의 정향을 가지고 행위하는 생활인이 아니라, 일정한 표준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코드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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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2010), 권력을 감시하나 권력을 지항하나, 한국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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