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단체행사권,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건강권,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생존권

목차

Ⅰ.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기본권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3권(노동삼권)

Ⅲ.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단체행사권

Ⅳ.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건강권

Ⅴ.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생존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비정규근로의 완전하고 올바른 해결방향은 모든 비정규근로자를 정규화하여 비정규근로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비정규근로를 사용하는 경영측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유연화를 위하여 비정규근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차별과 고용불안에 고통 받는 비정규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규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받고 동등한 조건 속에서 근로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인데, 사회의 최고 가치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는 것에 둔다면 해답은 분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으로는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 이로써 포괄되지 않는 특수한 문제나 고용형태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비정규근로자보호법’과 같은 비정규근로에 대한 종합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실질적인 적용을 확장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향이고 비정규근로를 일반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분리하여 규율하는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비정규근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비정규근로 자체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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