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의 종류, 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의 수입규제, 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 비료성분함양, 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 보관, 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 관리,처리

목차

Ⅰ. 개요

Ⅱ. 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의 종류

Ⅲ. 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의 수입규제

Ⅳ. 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의 비료성분함양

Ⅴ. 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의 보관

Ⅵ. 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의 관리

Ⅶ. 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의 EPA가 일반적인 고형폐기물관리, 처리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소각, 대기, 재(ASH), 토양의 환경보호 등을 관할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의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주 정부에서도 전 주(州)를 대상으로 한 규제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안 보다도 엄격한 경우가 많고 매우 광범위한 과정에서 재활용되고 있다. 주정부가 일반폐기물관리의 대체안으로서 재활용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펜실베니아는 우리나라의 서울 인구와 비슷한 인구인 1200만 명으로 미국내 5번째 인구를 가진 도시로 44,888마일의 면적을 가진 미국내에서는 가장 방대한 재활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대한 성과를 올린바 있다. 본 재활용프로그램이 성공한 이유는 의무적이고 유연성을 가진 법률과 교육, 기술, 재정적인 원조 등이 효과적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1988년 통합폐기물관리법 제정과 함께 지자체 폐기물에 대해 톤당 3달러25센트에 해당하는 3종류의 요금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가장 많은 부과비용은 첫 번째가 재활용요금으로 톤당 2달러를 주에 납부하게 되며 실제 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사용된다. 그다음으로 1톤당 1달러로 처리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납입된다. 이것은 처리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하나의 자극책과 우대책이다. 그리고 나머지 25센트는 군단위에 지급되는데 기준에 따라서는 매립지를 폐쇄하기 위한 자금으로 미리 확보되기도 한다.
년간 재활용기금의 예산은 약 300만 달러로 재활용자금고문위원회에 의해 자금의 운영을 감독한다. 기금의 대부분은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형태로 지급된다. 군 단위에서의 자치체 폐기물 계획은 최소 10년간의 처리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자체 주민의 대부분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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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칠(2000) - 산업폐기물처리, 신광문화사
신희덕(1991) - 산업폐기물의 처리와 자원화 기술동향, 산업기술정보원
이현용 외 3명(2007) -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와 재처리에 대한 사례조사,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편집부(1998) - 산업폐기물처리 가이드북, 신기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정보분석실(2005) - 산업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