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의 연혁, 한국시민사회의 특성, 한국시민사회의 성장과정, 한국시민사회의 성장저해요인, 한국시민사회의 구조적 취약성, 한국시민사회의 쟁점,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당면 과제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시민사회의 연혁

Ⅲ. 한국시민사회의 특성

Ⅳ. 한국시민사회의 성장과정

Ⅴ. 한국시민사회의 성장저해요인

Ⅵ. 한국시민사회의 구조적 취약성
1.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의 전통
2. 분단구조에 의한 국가건설의 미완성
3.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혼합
4. 연고주의 문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분열과 과소합리화
5. 국가, 자본, 언론의 삼각지배동맹
6. 시민사회의 과도한 정치화
7. 복지국가적 기반의 취약성
8. 시민운동의 풀뿌리화 저조

Ⅶ. 한국시민사회의 쟁점
1. 신분주의
2. 의례주의
3. 별서주의
4. 권위주의

Ⅷ.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당면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경제위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위기 보다 중요한 의미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하고 허약했는가를 드러내주었다는데 있다.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소화해내는 사회적 능력이 크게 약했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된 사건이 경제위기라는 생각이다. 사회적 건강성이 약했기 때문에 외적 충격이 왔을 때 겪는 동요가 심각했던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중요한 제도들이 훼손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경제위기 극복의 파장이다. 철저한 시장 규율이 강조된 결과 사회는 위축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시장 규율이 강조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 지배가 유의미하게 축소되지도 않았다. 시장세력들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율을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과오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들에 대한 뒤치다꺼리는 국가에게 미루어왔으며, 이 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가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가는 계속해서 시장 규율의 확립에 장애가 되는 개입과 간섭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은 시장 규율과 국가 지배의 어정쩡한 복합을 겪고 있으며, 이 복합이 조화가 아니라 혼선과 비효율의 원천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이 크게 강조되었지만 주요 행위주체들은 쇄신과 거리가 먼 구태를 재현하고 있다. 지대추구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그래서 부정부패와 비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의 무기력성과 불임성, 그리고 시장 규율의 미숙성에 더해 이 양자의 혼탁한 결합이 주조를 이루는 현재의 한국적 상황을 미루어볼 때 다가오는 세기에 대한 전망이 밝지 못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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