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국의 관세효과

목차

1. 사례연구 정리
2. 소국의 관세
3. 관세효과

본문내용

미국이 고무신발류 수입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 소비자에게 2억 800만 달러, 미국 정부의 관세수입은 1억 4,100만 달러, 생산자 이익은 5,500만 달러, 사중적 손실은 1,200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킴.
미국에서 고무신발류의 생산으로 인해 구조된 일자리의 비용은 약 12만 2,000달러(2억 800만 달러를 1,750개의 일자리로 나눈 것)가 됨.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제품에서도 미국 소비자에 대한 관세보호의 비용이 매우 높음. 또한, 미국의 수입 경쟁 산업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용도 매우 높음.

<중 략>

가격효과
국내가격은 관세부과만큼의 국제가격이 인상하게 되어 소비자는 관세인상 폭 만큼의 가격인상폭을 부담해야 함.
소비효과
국내가격이 관세부과만큼 비싸게 구입해야 하므로 국내소비가 감소하게 됨.
보호효과
국내생산이 증가하게 되어 국내산업을 보호하게 됨. 즉,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국내생산으로 대체되고 수입은 감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