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침해

목차

1. 정의
2. 종류
3. 현황
4. 노인 관련 법률
5. 사례
6. 문제분석
7. 사회복지사 개입
8. 딜레마
9. 해결방안

본문내용

⑴노인복지법 제1조 제4호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방임

⑵세계보건기구(WHO)의 노인학대 개념
-어떠한 행위를 가하거나 당연히 행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노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상처, 인간존엄의 박탈감 가져오는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⑴신체적학대(physical abuse)
물리적 힘/도구 이용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유발 행위
때리기, 치기, 신체의 구속, 골절 등을 가하는 것

⑵정서적/ 심리적 학대(emotional/psychological abuse)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모멸, 위협, 협박, 굴욕

⑶성적학대(sexual abuse)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노인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거나, 기타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중 략>

노인학대 방지법 제정
기존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 아내폭력 중심법. 노인학대 문제 해결에 한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