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discovery rule의 법리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목차

1. discovery rule의 法理
2. discovery rule의 適用
3. 示唆點

본문내용

1-(1). discovery rule의 法理
discovery rule이란 기망적 은폐나 사기, 강박의 경우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계산하는 원칙을 말한다. discovery rule의 적용 조건으로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시효제도의 적용에 관한 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실이어야 하며, 원고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고 가정하였을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법에서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discovery rule은 이 중에서 공정성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피해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가 피해 사실을 몰랐던 기간만큼의 시효를 연장해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무지로 인해 소를 제기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법적인 보호 내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 략>

첫 번째로 삼청교육대 사건에서는 원고가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약속한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의 담화 발표가 손해배상채무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이거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항변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대통령의 담화나 피해자에 대한 신고 공고가 단순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소수 의견은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의 담화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고 삼청교육대와 관련된 피해가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특수유형 불법행위라는 점을 들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견지를 보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