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목차

1. 판례소개
2. 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은 헌법상 재산권인가?
3. 평등권심사근거의 적정성
4.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기각
구 하천법 제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하천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위헌확인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양여)
① 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중 략>

재산권의 수용에 대하여 손실보상이 지급된 상황에서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론적 근거나 헌법조항만으로 바로 환매권을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행사기간을 헌법재판소가 미리 확정적으로 전제하여 평등권 침해여부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환매권과 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기간 설정도 달리 해야 함이 마땅

기간 설정에 대한 타당한 이유 없이 환매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본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