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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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한의 통일 정책
1)변천과정
2)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내용
(1)통일의 기본철학과 접근시각
(2)통일의 원칙
(3)통일의 과정

2. 북한의 통일 정책
1)변천과정
2)고려 민주 연방제 방안의 내용

3. 남북의 통일 정책 비교 분석

4. 소감

본문내용

▶남한의 통일 정책

1)변천과정
1970년대 이전까지의 남한의 공식 입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제1회 제헌국회 폐회식에서 우리나라가 유엔과 협의하여 이북에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100명 내외의 이북 의원들을 선출하여 국회의 비워둔 자리를 보충하도록 할 것을 천명한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이었다. 이후 민주당 정부의 통일 정책은 기본적으로 ‘유엔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였다. 그러나 제네바 정치 회담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결의에 의해 수립되고 “유엔 감시하에 북한 전 지역에서 전 공산군이 철퇴한 후 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확충하는 것이 국시”임을 천명함으로써 남북 자유총선거 방안을 유명무실화시켰다. 자유당 정부는 북진통일론을 고수하였으나 4·19 혁명을 결정적으로 북진통일론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구성된 군사혁명위원회는 반공체제의 재정비 강화와 함께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을 통일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통일의 전제로 조국 근대화를 강조함으로써 ‘선 건설, 후 통일’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였다.

<중 략>

자신처럼 인간의 본능인 자유 의지가 무의식 속에 배여 있으며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절박한 자유 의지가 북한 내에서의 한류를 가능케 하고 북한을 변화시키며, 북한 곳곳을 알게 모르게 물들인 한류가 이 후 통일 국가 건설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이 강연 내용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한류를 통해 전파하여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의무감도 부여받은 강연이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바깥세상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을 북한인 줄 알았는데, 철저하고 삼엄한 감시 하에서도 인간으로써 자유를 그리워하며 한류 속에 내포된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심어준다는 사실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난 분단된 세월동안 억압받고 살았을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면 기필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 국가를 달성 목표로 삼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함을 느꼈다.

참고 자료

「2012 통일문제 이해」2012. 통일부 통일교육원
「남북 통일정책 비교·분석과 통일민주국가의 전망」2001. 신형육
「동·서독과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2004. 이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