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목차

l. 서설
1. 설명의무의 연혁
2. 설명의무의 기본이념
3. 설명의무의 의의
4. 설명의무의 역사적 발전

Ⅱ. 설명의무의 인정근거와 유형
1. 설명의무의 근거
2. 설명의무의 유형

Ⅲ. 설명의무의 판단기준
1. 설명의무의 주체 및 상대방
2. 설명의 시기 및 방식
3. 설명범위의 판단기준
4. 설명의무의 한계

Ⅳ 설명의 범위
1. 위험성의 정도
2. 치료의 긴급성
3. 치료수단의 선택성
4. 환자의 의학적 지식
5. 소위 과잉설명의 경우

Ⅴ 설명의무의 면제
1. 실정법에 의한 경우
2. 긴급의료의 경우
3. 환자가 설명듣기를 포기한 경우
4. 치료상의 특권에 기한 경우
5. 경미한 치료행위의 경우
6. 소위 가정적 동의의 경우

Ⅵ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입증문제
1. 자기결정설명의무의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2. 안전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3. 의사의 입증수단

Ⅶ 의사의 책임문제
1. 개관

Ⅷ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종래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인간적인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어 환자가 의사에게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일임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상호간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는 형성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종래 환자가 의료사고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데서 현재에는 점차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환자의 권리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의사의 치료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에 상호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환자는 자신의 고통과 현재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정확하게 진술하여야 하며,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과 그 치료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의사의 설명의무라고 한다.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의 전제가 된다. 즉 환자의 동의 없는 의사의 치료행위는 긴급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의료행위는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 략>

의식불명이고 중태인 환자에 대하여 긴급하게 치료 또는 수술이 요청되는 경우 나 전신마취상태에서 수술 중에 그 연관부위를 방치하면 중대한 위험이 절박한 부 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로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설 명의무도 면제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설명에 의하여 보장되는 환자의 자기결정 권보다 더 큰 법익인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행위가 더 큰 가치를 지니므로 설명 과 이에 따른 동의가 없어도 치료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판례53)도 "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은 한, ...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 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라고 하여 긴급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환자가 설명듣기를 포기한 경우
설명은 주관적인 권리이므로 환자는 의사를 통한 정보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 서 환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이러한 포기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범경철, 2003년, 대한의료법학회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고찰, 김지석, 2011년, 한국재산법학회
의료책임에 있어서 의사의 권한과 환자의 권리: 진료과오와 설명의무의 문제를 중심으로, 김기영, 2012년, 경희법학연구소
의료행위와 법, 이덕환, 2010년,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