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소수자와 노숙인주거][소수자와 정보독점][소수자와 장애인사회복지]소수자와 노숙인주거, 소수자와 정보독점, 소수자와 장애인사회복지, 소수자와 여성노동, 소수자와 동성애

목차

Ⅰ. 소수자와 노숙인주거

Ⅱ. 소수자와 정보독점
1. 공적정보 및 정보공유 운동의 공적 지원
2. 공적정보에 대한 접근권
3. 저작물의 공정이용
4. 표현의 자유
5. 프라이버시 보호
6. 기술적 보호조치
7. 통신망사업자 등의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

Ⅲ. 소수자와 장애인사회복지
1. 장애인복지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복지시책의 강구
3) 제3장 복지조치
4) 제4장 장애인복지시설
5) 제9조(의료․보호)
2. 특수교육진흥법

Ⅳ. 소수자와 여성노동
1. 첫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규직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상호 배타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간의 협약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3.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이다
4. 넷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훈련 및 교육, 그리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다섯째, 가사와 육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6. 여섯째,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한다
7. 일곱째, 비정규직을 위시한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한다

Ⅴ. 소수자와 동성애

본문내용

노숙인의 주거권은 강제철거 금지에서만이 아니라 최저주거기준법 하에서도 소외된 채로 남아있을 우려가 있다. 먼저 최저주거기준은 그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노숙인의 실질적인 최저주거인 ‘쪽방’을 불인정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100만호의 SRO(single room occupancy : 쪽방)이 문을 닫았다. SRO를 바라보는 사회적 냉대도 그 폐쇄 이유였지만, 이와 함께 건축기준이 강화되면서 SRO가 ‘비정상적인 주택’으로 규정되어 철거되었기 때문이다. 강제철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리모델링을 해야 했지만, 그러한 경제적 여유를 갖는 SRO는 흔치 않았다. 결국 정상적인 주거에 대한 규제기준은 주거빈민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존립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숙인 관련 단체의 실무자나 연구자들은 최저주거기준에 대해 풀기 힘든 양가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쪽방은 도시 빈곤층들의 마지막 안식처이다. 따라서 쪽방은 노숙자 보호를 위한 대안적 수단의 하나로도 논의된다.(중략) 쪽방은 그러나 사람이 살만한 주거는 결코 아니다. 한 평 나짓한 크기의 방에 부엌도 없으며, 화장실, 세면시설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중략) 바로 이 지점에서 쪽방정책의 어려움이 있다.(중략) 쪽방지역은 불법성이나 재해위험, 물리적 불안성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한국도시연구소, 2002b : 89-90).

사실 마음 같아서는 쪽방처럼 작은 방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노숙인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건설회사 측에서는 이익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쪽방은 최저주거기준에 위배되는 불법 건축물이고요. 그러니 난감한 일이죠.
- 노숙인 관련 단체 회의 내용 중에서 -

물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쾌적한 주거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기에 바람직한 최소한의 주거와 실제 주거빈민이 생활터전으로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주거 사이에는 일정한 괴리가 존재한다.

참고 자료

김대군,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 배려윤리, 한국윤리교육학회 2011
김하수 외 1명,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한국사회언어학회, 2008
김홍수영, 시민성을 기준으로 조명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 노숙인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2005
박경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할지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8
유현욱, 인터넷매체의 정보독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4
정환철, 소수자로서 여성의 헌법적 보호, 중앙대학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