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권][유치권][판권][저작권][신주발행][전환사채][영화][배포권]전환권, 유치권, 판권, 저작권 분석(전환권, 유치권, 판권, 저작권, 신주발행, 전환사채, 영화,배포권)

목차

Ⅰ. 전환권
Ⅱ. 유치권
Ⅲ. 판권
Ⅳ. 저작권

본문내용

첫째, 액면주식제도에 따른 주식 액면가액의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이러한 세계적 입법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의 법률제도 역시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의 요건을 완화시키고 있으므로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을 가능하면 넓게 해석하여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둘째, 통상의 신주발행과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따른 특수한 신주발행이 미세한 점에서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실질상 차이가 없으므로 통상의 신주발행에서 원활한 자본조달을 통한 기업유지의 이념을 관철시켜야 한다면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특수한 신주발행의 경우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성격과 더불어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주식에 비하여 자본조달에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한 수단이므로 전환권 등의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가 통상의 신주발행에 비하여 원활한 자본조달을 통한 기업유지라는 원칙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셋째, 상법 제513조 이하의 규정에서 상법 제417조를 직접 준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416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을 신주발행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으로 이해한다면 상법 제513조 이하의 규정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도 해석에 의하여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있어서 상법 제416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있어서 상법 제417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면 전환권 등의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시 액면미달 발행을 허용하더라도 상법 제330조에 대한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소극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현행 법률 어디에도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정해지는 최초의 전환가액 등과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 등이나 조정가격 등이 액면가를 하회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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