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 당위성, 참여정부(노무현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 교육개혁, 참여정부(노무현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 정치개혁,참여정부 혁신정책 경제개혁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필요성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당위성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주체적 조건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교육개혁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국정개혁
1. 부정부패 척결
1) 문제제기
2) 개혁방안
2.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확립
1) 문제제기
2) 개혁방안
3. 성과중심의 행정개혁
1) 문제제기
2) 개혁방안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정치개혁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경제개혁

Ⅸ. 결론

본문내용

87년 이후 한국사회운동도 자신들의 희생적․헌신적 투쟁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개혁을 성취하여 냈고 바로 그 성취를 통하여 자신은 새로운 과제영역으로 이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참여정부로 명명하였다. 그동안 시민사회운동의 최대의 운동목표이자 화두가 참여였다고 할 때,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를 ‘참여정부’로 정식화한 것도 한편에서는 시민사회운동의 화두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운동이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60년대부터 87년까지 존재하였던 독재체제를 개발독재적 ‘예외’국가’로 규정하고, 87년 이후의 변화를 자본제적 ’정상‘국가로의 변화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상부구조로서 민주주의적 정치형태가 성립하게 되고 초기산업화 단계의 ‘예외적인’--예컨대 군부독재, 재벌의 ‘천민적’ 축적행태, 정당의 불구화 등--정치경제적 구조가 합리화되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예외국가에서 정상국가로의 변화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은, 87년 이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87년 이후의 변화과정은 상당부분 예외국가의 정상화--이른바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과정에 있고 이러한 ‘정상화’를 추동하고 보다 개혁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운동을 지배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시민운동이다. 이러한 정상화 차원 자체는 분명 87년 이후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고 민중운동도 이러한 과제에 복무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는 국가 및 지배질서라는 것은 자본제적인 것이고 새로운 계급적․사회적 적대를 내재한 체제라는 것이다. 사회운동이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의 정상화를 추동하고 실제 이것이 실현되면 될수록 사회운동은 그러한 정상화를 뛰어넘는 과제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정상화를 과제로 싸우면서도 이러한 변화를 직시하고 이를 뛰어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강신택 : 참여정부 의 정부혁신의 논리, 대한민국학술원, 2008
강원택, 장덕진 : 노무현 정부의 실험, 한울, 2011
경향신문 참여연대 : 김대중 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과제, 한울, 2009
노무현 :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행복한책읽기, 2002
이정우 : 노무현이 꿈꾼 나라, 동녘, 2010
최창학 :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기조와 전자정부의 연계 추진전략, 행정안전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