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선과 휴전선의 획정과정, 관계에 대한 글

목차

1. 38도선
1-1. 38도선이란?
1-2. 38도선의 선정 경위 및 배경
1-3 38도선으로 인한 영향

2. 휴전선
2-1. 휴전선이란?
2-2. 38도선과 휴전선의 차이

3. 38도선으로 인한 영향

본문내용

38도선이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소 양국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점령한 군사분계선이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제의 굴레에서 해방된 직후부터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으로 인한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남한과 북한과의 정치적 경계선이 되었다. 이 경계선은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책정된 것이며, 한국 민족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민족적 비극과 고통을 안겨 준 한 많은 경계선이다.

1-2. 38도선의 책정 경위

우리 민족을 강제로 둘로 나눈, 남북한간의 경계선인 38선은 애당초 순수한 군사적 목적에 따라 일시적 편의를 위하여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임박하였음을 미리 내다본 미국·영국·소련 등 연합국 측 3개국 수뇌들은 1945년 2월 4∼11일 얄타 회담에서 전후 처리에 관한 협정을 맺었고, 소련은 대일참전(對日參戰)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 협정에서는 한국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

① 적절한 시기에 자주독립국이 될 것을 협약한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하고, ② 어느 단일국가에 의한 한국의 군사점령은 강한 정치적 반응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을 구분된 지역이 아니라 단일체로 취급하여 중앙집권제행정원칙에 입각한 군정청(軍政廳)을 조직할 것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그 후 연합군 참모장 공동회의에서 전후의 한반도는 미군과 소련군이 분담하여 점령하기로 약정되었다.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비로소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무조건 항복할 뜻을 밝히자, 미국 국방성은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남은 미군이, 이북은 소련군이 주한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 문제를 담당할 것을 제의하여 미국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다시 그 후 소련 측과 합의하여 미·소 양군의 군사분계선으로서 38선을 책정하였다. 그것이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은 1945년 9월 2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시 제1호였다. 여기서 북위 38도선 이북의 한국에 있는 일본군은 소비에트 극동군 최고사령관에게, 그리고 38도선 이남의 일본군은 미합중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에게 항복할 것을 명시하였다.

참고 자료

삼팔선획정신고(三八線劃定新攷)소련대일참전사에 연하여 (이용희, 『아세아학보』 1, 아세아학술연구회, 1965)
분단과 통일 (박준규, 삼화출판사, 1973)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 (Soon Sung Cho,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삼팔선 [三八線]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휴전선 [休戰線]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8선 [三八線] (두산동아 백과사전)
한국 전쟁 [韓國戰爭]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