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방송권, 현대사회의 주거권, 현대사회의 정치권(정치참여권), 현대사회의 청구권, 현대사회의 환경권, 현대사회의 보행권, 현대사회의 과세권, 현대사회의 저항권(반항권)

목차

Ⅰ. 개요

Ⅱ. 현대사회의 방송권
1. 방송권의 정의
2. 방송권에 관련된 권리
1) 방송사업자
2) 음반제작자의 권리
3) 실연방송권

Ⅲ. 현대사회의 주거권
1. 주거기본법과 주거권
2. 주거급여과 주거권

Ⅳ. 현대사회의 정치권(정치참여권)

Ⅴ. 현대사회의 청구권

Ⅵ. 현대사회의 환경권
1. 개설
2. 법원의 견해
1) 대법원의 견해
2) 하급심의 견해
3. 평가

Ⅶ. 현대사회의 보행권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기본책무)
4.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5.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7. 제7조(재정지원 등)
8. 제8조(권한의 위임)
9. 제9조(시행규칙)

Ⅷ. 현대사회의 과세권
1. 국세로의 환수
1) 덴마크
2) 호주
3) 하와이주
2. 지방세로의 환수
1) 교주
2) 대만
3) 페어호프, 아든
4) 펜실베니어 주
3. 지대조세제 실시 방법 분류
1) 국가에서 법 제정하고 과세권은 국가가 갖는 경우(국세)
2) 국가에서 법 제정하고 과세권은 기초자치단체에게 주는 경우(지방세)
3) 국가(주)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대조세제(차등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만들되, 실시는 자율에 맡기는 경우(지방세)
4) 국가나 지방정부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공동체 내에서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공동체세)

Ⅸ. 현대사회의 저항권(반항권)
1. 개념
2. 역사
3. 현대적 문제성

본문내용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사실, 위 변전소는 시흥시 전역, 부천시 남부지역, 인천 만수택지개발지구 및 남동공단 일부 지역 86,174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바, 위 변전소가 철거될 경우 인근에 있는 부천, 부개 등의 변전소에서 최대한 24,424가구에 대하여는 전력공급이 가능하나 나머지 61,750가구에 대하여는 전력공급이 불가능하고, 위 변전소 인근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더 이상 변전소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약 6억 원인데 비하여 위 변전소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의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에는 약 1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이를 더 이상 개발․이용하기가 어려운데도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들 소유의 임야 18,919㎡ 전부를 시가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피고의 제의를 거절하고 위 변전소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만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원고들은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7. 12. 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의 시흥시 대야동 산 66의 6 임야 18,919㎡ 전부를 금 5억 4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외의 나머지 임야에는 이미 공장을 이전하였는바, 위 임야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위치하여 그 지상에 더 이상의 공장 증축은 어렵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는 제1심 법원의 합의권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만은 금 868,548,495원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임야 전부에 대하여는 금 1,948,298,280원에 매수할 수 있다고 제의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변전소의 철거와 이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원고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이러한 권리행사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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