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산재보험의 정의 및 길버트 테렐의 분석틀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법이란?

Ⅱ. 국민연금의 필요성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인증가 및 수명연장
2.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
3.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저하
4. 노후 생활비로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

Ⅲ. 도입배경 및 발전

Ⅳ. 국민연금의 특징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
2) 소득재분배로 사회 통합에 기여
3)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
4)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Ⅴ. 국민연금의 현황
1. 국민연금의 대상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 할 것인가?)
2. 국민연금 급여 (무엇을 제공 할 것인가?)
3. 국민연금의 전달 (어떻게 제공 할 것인가?)
4. 국민연금의 재정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Ⅵ. 국민연금의 문제점
1. 근본적인 문제
2.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형평성 문제
3.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의 문제

Ⅶ. 국민연금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 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국민연금법 제 1조) 국민연금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 보험을 규정한 법으로서, 연금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사회보험은 현대사회의 제반 특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예견하여, 미리 정형화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사 보험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한 형태이다. 사회보험으로서 연금보험은 국가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갖는다. 특히 연금보험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 소위 사회적 위험으로 불리는 보험사고 중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봉착할 경우 개인과 가족의 소득 단절을 막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은 2001년 1월 현재 국민연금을 위시하여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각기 분립, 실시되고 있다. 그 중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국민연금으로서 연금 보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6)Ⅶ. 국민연금의 향후과제
1. 인구 노령화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행 국민 연금제의 적게 내고 많이 받으려는 체계는 피라미드 인구구조를 기초로 하고 있기에 인구 노령화에 해결책으로 노인인구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동기간의 연장, 출산율 증가정책 등을 통해서 길게 보고 대안을 잡아야 할 것이다.

2. 국민의 부담률을 상승시키면 안 될 것이다.
국민조세 부담증가는 서민의 가계를 압박하고 소비여력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을 저해 시킨다. 그러기에 추가적인 복지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부분 혁신 및 부패정치 청산을 척결하면서 예산낭비를 줄여 조달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현외성 저.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2010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10
네이버카페. 『사회복지대학생모임』http://cafe.naver.com/social86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