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

목차

Ⅰ. 서론
1. 배경
2. 목적

Ⅱ.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념과 소비자보호 관련법조항
1. 전자상거래 개념
2. 소비자보호 관련법조항

Ⅲ. 사례분석
1. 소셜커머스의 청약철회 의무위반 시정
2. 카페, 블로그형 쇼핑몰의 법 위반행위 시정
3.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시정
4. 디지털 재화시장의 법 위반행위 시정

Ⅳ.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본문내용

1. 배경
⇒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 위반사항들이 발생.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된 사례들이 이슈화 됨.
⇒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법률에 대한 지식이 미비함에 따라 피해자가 속출 됨 .
⇒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례들을 통해 주변의 전자상거래 위반 사항들을 색출하여 법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 현황을 알아봄.
⇒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의 각각의 분야별 대응 전략을 알아봄.
⇒ 그 각각의 대응 방안이 공정위원회 법률에 대해 위반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로 해결되었는지 분석해봄.

<중 략>

11. 9. 8. 20대 여성 A씨는 사진인화서비스 이용쿠폰을 2매를 구매 (23,800원 신용카드 결제) 하였으나 유효기간내 (11.9.14~11.13) 1매만 사용하고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또는 대금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용?환급이 거절됨
11. 7. 29에 판매한 AK플라자제휴이라운드몰 할인권에 대해 구매자가 8.2.일에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처리를 지연하다가 8.31. 구매자가 다시 게시판을 통해 항의하자 9.2.에야 환불처리를 함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함(위메이크 프라이스)

<중 략>

▣ 소셜커머스에서 구매개수, 구매후기 등을 조작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하면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는 사례.
▣ 블로거의 기만적인 공동구매 알선행위의 사례.
▣ 오픈마켓인 주식회사 옥션이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여 거래를 한 행위 사례.
▣ 디지털재화시장의 ‘대성마이맥’ (mimacstudy.com)은 온라인강좌, 교재, 학습기기 등을 판매하면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한 사례.
▣ 소셜 커머스에서는 위조상품, 판매, 청약철회권 거부 등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행위는 없어야 함.
▣파워블로그와 같이 영향력 있는 블로그는 공동구매를 할 시에 수수료를 취한다는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오픈마켓은 약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지만, 독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함.

참고 자료

http://www.scourt.go.kr, 대한민국법원.
피심인 제출자료. “공정거래위”(2009)
공정거래위원회 제 3소회의 의결 제 2009 ? 095호.
오픈마켓 ㈜ 옥션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관한 건.
http://www.ftc.go.kr/news,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29 (화)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보도자료.> “공정거래위”(2011)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67호 (2012. 9. 4)
로엔비 http://www.lawnb.com
http://cafe.naver.com/kkakmitado, 베비로즈와 로러스에 환불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http://blog.naver.com/jheui13, 베비로즈의 작은부엌(2011)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 2009 ? 095호> “공정거래위”(2009)
공정거래위원회 제 3소회의 의결 제 2009 ? 095호.
오픈마켓 ㈜ 옥션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관한 건.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100602010257691007
수강후기 조작해 수험생 속여온 대형 이러닝업체 9개사 공정위 제재. 채윤정 기자 [e-mail] - 디지털 타임즈 ? (2011.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