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서울시 뉴타운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재개발사업과의 차이

Ⅲ. 뉴타운사업의 특징 및 유형

1. 뉴타운사업의 배경
2. 뉴타운사업의 특징
3. 뉴타운사업의 유형

Ⅳ.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1. 뉴타운사업의 진행현황
2.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Ⅴ.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뉴타운사업은 서울시에서 2002년부터 시작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기존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개발방식이다.
특히 서울은 종전의 강북억제 정책과 강남 집중개발에 따라 강남·북간 격차가 심각해지자, 1990년부터 강남·북 균형발전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였다.1) 뉴타운은 서울시가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방안으로, 특히 주택문제를 도시내 신도시건설로 풀려는 접근을 택하였는데, 이를 통해 주거환경의 질 향상과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사회통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뉴타운이란 용어 또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다.2)
뉴타운사업은 기존의 소규모 지구단위 재개발 사업을 광역단위(생활권)로 계획적으로 개발하며, 민간의존적인 도시가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투자를 통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소규모의 주택재개발방식을 넘어 보다 넓은 광의의 도시개발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개발 방식과 차별화된다.3)

<중 략>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원주민의 재정착지원 및 영세세입자 대책마련일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가구유형별 주거안정 방안과 주택의 적절한 공급정책 및 개발기간 중 대체 주거, 영업시설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원주민 소유자에 있어서는 현재의 중·대형 아파트의 건설을 지양하고 소형아파트의 건설을 지향함으로써 부담금의 문제를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정착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입자들에 있어서도 현재보다 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개선할 경우 사업의 수익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지원확대가 필연적일 것이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거부문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그 밖의 지구 내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해져 타 사업이 소홀이 진행될 경우 이전의 재개발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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