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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9.09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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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헌법의 의미
Ⅲ. 헌법의 분류
1. 실질적의미 & 형식적의미
1) 개념
2) 헌법사항이 헌법전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
2.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1) 성문헌법
2) 불문헌법
3. 개정형식에 따라
1) 연성헌법
2) 경성헌법
4. 제정주체에 따라
1) 민정헌법
2) 협약헌법
3) 연합헌법
5. 제정국 수에 따라
1) 보론
2) 뢰벤시타인의 분류
Ⅳ. 헌법의 기능
Ⅴ. 헌법의 역사
Ⅵ. 헌법의 제정
Ⅶ. 헌법의 기본제도
1. 정당제도
1) 의회제 민주주의
2) 정당제도에 대한 헌법적 규제(H.Triepel)
3) 헌법에 있어서 정당제도에 대한 규제 변천
4)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2. 선거제도
1) 정치적 기능
2) 선거인과 피선인과의 관계(법적 유대관계 인정 여부)
3) 기본원칙
4) 대표법과 선거구
5)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3. 공무원제도
1) 헌법상의 지위
2) 직업공무원제(경력직 공무원만)
3)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4) 정치적 중립성
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4. 지방자치제도
1) 서
2) 현행 헌법
5.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1)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2)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3) 대학 자치제(신설)
6. 가족제도
1) 민주적인 혼인·가족제도 보장의 의의
2) 법적 성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민주권원리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지만 헌법상 국민주권원리에 대한 이해는 국민주권원리의 역사적 의미와 그 의미변천을 달리 이해함으로써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주권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원리에서 두 가지의 역사적 계기를 분리하는 것이다. 우선 리념적 차원에서 국민주권원리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전체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의미한다. 그것은 군주주권에 대항하면서 주권론이 상정하였던 단일의 자연인인 군주를 대체할 주체가 필요했다. 이때 봉건적 특권계급에 대항하는 비특권계급으로서의 국민은 다수의 인간의 집합이지만 하나의 의사주체로 상정되어야 했다. 즉 이념적 전체로서의 국민 관념이 탄생하였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이념적 전체로서의 상정된 국민의 의사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헌법원리로서 국민주권원리이다. 그것은 현실적인 주권의 주체 및 행사자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국민주권원리와 인민주권원리가 대립한다.
그러나 주권개념은 관계개념이다. 국민주권원리가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민주주의가 국민의 자기지배로 표현되는 경우에도 피통치자 없이 통치자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통치할 수 있어도 국민은 자신을 통치할 수 없다. 프랑스혁명 당시의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은 서로 다른 정치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헌법상의 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이데올로기투쟁의 산물이었다. 그것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떠한 사회계급의 이해에 터 잡고 있느냐에 따라 주권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서 국민과 인민으로 표상되었다. 즉 부르주아계급과 비부르주아계급(민중 또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어느 쪽이 관념적 전체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원리로서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은 결국 국가권력의 구조를 형성하는 계급적 투쟁의 산물이다. 그에 따른 현실적인 관건은 대표방식의 근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즉 무기속위임(자유위임)이냐 기속위임(명령위임)이냐에 있었다.
참고 자료
강승식(2012) / 헌법전문의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양건(1995) / 헌법연구, 법문사
이종상(1974) / 현행 헌법상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경남대학교
지성우(2008) /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과 헌법현실, 국회도서관
최대권(1989) / 헌법학 : 법사회학적 접근, 박영사
최양수(1971) / 헌법의 분류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