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법] 매춘의합법성 여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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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매춘을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일컫는다. 특히 자본주의는 인간의 노동은 물론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을 상품가치로 전환하였으며, 인간의 성까지도 상품화시켰다. 인격적인 부분이어야 할 성이 상업적 전략에 의하여 하나의 상품으로서 판매되는 것이다. 이제 성은 스트레스 해소에서부터 사교, 오락, 유흥, 퇴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된다. 또한 성은 인간의 가장 감각정인 부분을 자극하여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상품광고의 상업주의와 결합하여 소비전략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 성이 인간적인 속성을 상실한 채 사물화되고 객체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상품화의 확산은 인간의 <성적 환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신체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거나 강간, 간통, 윤간, 인신매매, 변태성욕 등 비인간적이고 비정상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된다. 이처럼 가학적이고 공격적인 성이 공공연하게 노출되면서 각종 성폭력과 성범죄를 조장하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여건 속에서 위에서 열거한 비정상적이고 범죄적인 성행위에 대한 대응을 매춘으로 보고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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