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 A공통] 한국의 농업 문제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농업 정책
2. 한국의 농업 실태
1) 고립과 분산된 농민
2) ‘저항적 주체’로서 농민
3) 갈등 해결의 역할이 부족
3. 한국의 농업 문제
1) 농업의 사회적 자본 취약
2) 농민의 의견 반영 부족
3) 정부와 농민의 관계
4. 한국의 농업 문제 해결 방안
5. 한국의 농업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농업은 경제개발과 무역자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구조변화를 겪었다. 1960년대 초 농업은 GDP 및 총고용에서 각각 50%, 60%를 차지했다. 그 후 40년 만에 GDP의 비중과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와 8%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농업부문은 너무나 빠른 구조 변화로 인한 심각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피로 증상 때문에 개혁 및 조정의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감소되고 있다. 더욱이 빠른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은퇴연령에 가까운 연로한 농민의 수가 매우 많다. 또한 농업소득의 성장둔화와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1995년 이후 농업소득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업기계화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비중 증가(Asset Fixity)로 공급탄력성이 더욱 비탄력화 되고 있는 가격불안정성 및 경영불안정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농업 문제에 관해 논해 보겠다.

<중 략>

3) 정부와 농민의 관계
앞의 후계농업경영인들이 민관 협력 농정체제인 농업회의소의 필요성과 의의에 공감하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앙 및 지방농정과 관련한 다양한 위원회와 자문조직의 활동, 농민단체간 협의체(연대체, 연합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는 정부?정치권과 농민단체와의 관계, 농민단체 사이의 관계, 나아가 개별 농민단체와 회원인 농민간의 관계 속에서 심각한 문제와 괴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의민주주의적 체제 하에서 정부?정치권?농민단체들은 국민과 농민으로부터 위임(mandate)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농정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 때 △개별 농정주체에게 주어진 권한과 정책 능력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엘리트 관료집단은 이러한 ‘격차의 공간’에 적극 개입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농업계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을 매우 협소한 이슈영역으로 가둬 폐쇄회로적이고 관료기술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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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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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성 외, 21세기를 향한 한국 농업의 도전, 국제농업개발원, 2000
박진환 외, 선진국 농산물 이래서 강하다, 국제농업개발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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