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북해대륙붕사건 판결문과 한글 번역본

소개글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문 중
가장 중요한 70-77단락(국제관습법 문제에 대해 판단한 부분)과 81단락(결론 부분)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한 사람이 작성한 자료라서 오역이 없고 번역이 매끄럽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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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70. The Court must now proceed to the last stage in the argument put forward on behalf of Denmark and the Netherlands. This is to the effect that even if there was at the date of the Geneva Convention no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favour of the equidistance principle, and no such rule was crystallized in Article 6 of the Convention, nevertheless such a rule has come into being since the Convention, partly because of its own impact, partly on the basis of subsequent State practice,-and that this rule, being now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including therefore the Federal Republic, should be declared applicable to the delimitation of the boundaries between the Parties' respective continental shelf areas in the North Sea.

이제 덴마크와 네덜란드에 의해 제기된 주장의 마지막 단계를 심리하고자 한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협약(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이하 같음)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등거리원칙과 부합하는 국제관습법이 없었고 제6조에 그러한 국제관습법이 구체화되지(crystallized)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부분적으로는 협약의 영향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후 국가 관행에 의하여 그러한 관습법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국제관습법이 독일연방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각 당사국들의 북해대륙붕지역간의 경계를 획정하는 데에 적용되는 것으로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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