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과 건축법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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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과 건축법상의 정의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 구분된 시설입니다.
크게 두 개로 구분되는데,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동사무소, 경찰관 파출소, 소방서 등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음식점, 기원,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학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1종과 2종은 용도에 따라 면적제한이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슈퍼마켓은 1천m² 미만인 슈퍼마켓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m² 미만은 PC방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그 규모를 넘을 경우 각각 판매시설에 해당하여 용도가 바뀝니다. 500m² 미만인 체육도장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500m² 이상인 체육도장은 운동시설에 해당합니다. 500m² 미만은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그 규모를 넘는 것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됩니다.

<중 략>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 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 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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