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1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을 정리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
1) 남북간 개성공단 추진 배경
2)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
2.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
1) 발생 일지
2) 진행 상황
3) 쟁점
4) 현재 상황
3.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1) 사업추진체계
2) 사업추진과정
3) 생산활동
4) 개성공단 사업의 성과
4.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의 향후 전망
5.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의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1) 개성공단 산업클러스터의 필요성
2) 개성공단 체계적 시스템 구축
3) 개성공단 공동연구 필요성
4) 개성공단 관리, 운영체계 개선
6.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의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화는 정부 및 비정부 기관들의 새로운 상호 의존성, 새로운 집단행동, 정치활동의 장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가진 중요성에 대한 가정의 상실 등에 기반하고 있다. 거버넌스의 관점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활동 사이에 있는 불분명한 경계를 이론화하고 권력, 의사결정 및 기관끼리의 상호작용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 및 기관들이 자원과 기술들을 사용하여 어떻게 복잡한 정책결정의망 속으로 기여하게 하는가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

1) 남북간 개성공단 추진 배경
1945년 분단이후 남한과 북한은 제각기 상이한 정치․경제적 환경아래 역사의 변화과정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남북간에는 상호 이질적인 경제관과 가치관 및 행동양식의 차이가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남북한의 이질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아 대화와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넓혀가야 할 것이다. 경제교류의 장으로서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남북간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려는 남한의 목적과 체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시장주의의 자연스러운 습득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북한의 공통사항이 맞아 떨어진 최초의「상생적 남북협력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나진․선봉지구, 신의주특구 등의 경제특구 건설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나고 남북간의 경제교류인 개성공단 사업만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는 개성공단사업은 서로 다른 경제 체제의 결합 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북한 영토 안에서의 최초의 ‘시험사업(pilot project)' 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 회, 개성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6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동향, 통일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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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외, 개성공단과 주요 해외공단과의 경쟁력 비교연구, 지식경제부 한국무역협회, 2010
김중호, 존폐위기의 개성공단, 신아시아연구소, 2013
양문수,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평화문제연구소,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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