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연습] 이사회 결의없는 대표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소개글

'이사회 결의없는 대표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에 대한 case 풀이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대표이사의 의의
Ⅲ. 대표권의 제한
Ⅳ.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Ⅴ.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 사실관계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장래 사옥으로 사용하려고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50억원에 乙회사에 처분하였다. 그런데 이 건물은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으로서 甲회사의 정관에는 이러한 중요한 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고 있었지만, 대표이사 A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않고 이 건물을 처분하였다. 이를 근거로 甲회사는 대표이사인 A의 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乙회사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


Ⅰ. 문제제기
위 사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되어있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없이 乙회사와 甲회사 보유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한 경우이다. 이때의 논점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여부와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특히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