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엽관제·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목차

Ⅰ.엽 관 제
1. 의의
2. 역사· 발전
3. 장·단점
4. 우리나라의 엽관체제
Ⅱ.실 적 제
1. 의의
2. 역사·발전
3. 장·단점
4. 우리나라의 실적제
Ⅲ. 직업공무원제
1. 의의
2. 실적제와의 비교
3. 확립요건
4. 장·단점
5.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
(1) 연혁
(2) 요건의 미비

본문내용

1. 의의

엽관제(spoils system)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spoils'란 전리품을 의미하는 바, 전쟁에서 승리한 측이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관료제를 집권정당의 후원(patronage)을 받은 관료라는 의미에서 정실(관료)제(patronage system)라 하였다.
다시 말해, 엽관제란 공무원을 집권한 정당의 추종자들을 정당활동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의 정도에 따라 관직에 임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공직은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으로서 정당적인 활동, 즉 특정한 정당을 위한 정치적 봉사에 대한 보상(정치적 보상)으로 관련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견해는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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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국 행정연구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