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개념, 특징 및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소개글

부가가치세의 개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과정, 부가가치세의 유형,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특징,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의 외국 사례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란?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과정
1) 도입경위
2) 도입목적

3. 부가가치세의 유형

4.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특징

5.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6.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1) 직접법 ; 가산법과 전단계거래액공제법
2) 간접법 : 전단계세액공제법

7. 부가가치세의 외국 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4) 외국 사례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그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생산 또는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명근, 2002).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이성식, 2000). 첫째로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형태와 유사하게 각 기업이 일정기간에 창출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의 각종서비스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세로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와, 둘째로 사업 활동을 통하여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되 그 조세는 거래금액에 포함된 상태로 다음의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결국에는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그 부담을 지게 하는 매출세로서의 부가가치세가 있다. 직접세로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제는 미국 미시간 주에서 1953년 주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주 법인소득세를 대신하여 실시하였던 사업 활동세(Business activites tax )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해부터 1967년까지 시행되었던 사실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1950년에 지방세인 사업세를 대체하는 조세로서 시행하려 하였으나 중소기업 및 기타 경제단체의 반대로 그 시행이 중단되었었다.

<중 략>

일본은 전직연도의 과세매출이 5000만 엔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과세매출액×세율)-(과세매출액×세율×의제매입률)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의제매입률은 사업을 5종류로 나누고 있다.또한 납부의무의 면제 대상을 1000만 엔으로 설정하고 있는데,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일본의 납부의무 면제대상 기준은 매우 높은 금액이다.
4) 외국 사례 시사점
부가가치세제도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특징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세율과 면세제도 그리고 세수 비중 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과세베이스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단일세율체제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OECD국가들 중 대부분의 나라들이 표준세율과 낮은 세율로 구성되는 복수세율체계로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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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호.용호성, 예술경영, 김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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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열, 소비세제법, 세학사, 2009.
이성식, 부가가치세법해설, 세정신문사, 2000.
이철재, 세법개론, 세경사, 2008.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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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근, 부가가치세법론, 영화.조세통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