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농문제 중국관계

목차

1. 중국의 삼농문제를 간단히 서술하고, 그 해결방안들을 제시하시오.
2. 불균형발전 및 양극화의 3 가지 양상을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
3. 사회자본으로서의 중국 꽌시를 설명하고, 그 비공식제도로서의 긍정적 기능들을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삼농문제는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농촌 저발전이다. 선부정책으로 인해 발전한 지역이 동부 해안지역의 공업화를 두었고 도시우대정책과 농촌 경시 정책과 문화가 지속되었다. 영세한 농업 규모로 가정하청제로인한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전통적 기술체계에 의존하는 농업 기술 및 기계의 낙후성을 보여준다. 현재 중국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투자가 위축 되고 농업부문의 과잉 노동력문제도 심각하다. 이는 기업개혁으로 인한 향진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력의 흡수에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인구정책의 근간이 되는 호구 정책과 도시 수용능력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노동력의 도시이동의 한계가 온 것이다. 다음은 향진기업의 발전의 구조적 한계와 지역적 편중성이다. 영세규모와 고급기술의 부재로 인한 성장잠재력이 한계에 부딪치고 향진기업이 없는 농촌지역은 새로운 소득원을 얻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또 농민의 과중한 세금부담과 정부의 농업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이다. 도시보다 다양한 각종세금과 세금부담률이 높은 편이고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지원과 관리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다. 유통구조상의 문제이다. 농촌시장의 미발달로 인한 농산품의 유통구조가 취약하다. 협상가격차로 인한 수입이 증대의 한계를 보여 지고 있고 원거리 수송체제의 미 확립과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기술의 미발달이다. 취약한 농촌 및 농민 사회보장 제도이다. 농촌지역의 사회보장은 극히 미미하다. 사회 간접 자본 및 주거 등의 사회 기초생활시설이 미비하고 열악한 교육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에 따른 비과학적 영농생활을 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자본축적을 통한 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금융시스템이 미 확립 이어 자본을 활용할 수 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신농촌의 건설이 되어야 한다. 신 농촌운동의 제창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