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철학] 로버트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이해와 비판

소개글

시간이 부족해서 정반합의 논리를 따르며 결론을 낸게 좀 아쉬운 듯..
K대 econ 2학기 경철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반드시 참조만 하시길.
A.S.U.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 의 내용을
최소국가이론과 소유권리론, 두 부분으로 정리한 후..
최소국가론에 대한 비판, 소유권리론에 대한 비판을 하고서..
(논문참고 및 개인적인 의견들도 개진)
노직의 자유지상주의가 롤즈의 정의론과 비교하여
사회속에서 어던 의미를 가지는지 짧게 고찰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목차

서 론
1-1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의 탄생
1-2 정당한 소유에 대한 배타적 권리 "소유권리론"
본론
1-3 소유권리론의 절차성과 비정형성
2-1 최소국가론에 대한 비판
2-2 소유권리론에 대한 비판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1971년 Rawls 는 그의 저서 ‘정의론’을 발표함으로서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새로운 이슈들을 만들어냈다. ‘정의론’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의 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그 원칙들을 이용하여 자유경제시장체제하에서 재분배와 복지주의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롤즈의 이러한 시도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이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사회운영의 원칙에 있어서 도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의론’ 이 현대사회가 한 걸음 진보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롤즈가 그의 저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한 유토피아는 정말로 실현이 가능한 사회일 까? 그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필자는 다음의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J. S. Mill
...
2-1 최소국가론에 대한 비판
1) 지배적 보호협회의 국가로의 이행 동기에 관하여
노직의 최소국가론의 전개과정을 보면 지배적 보호협회라는 특이한 형태의 보호조직에 대한 언급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로버트 노직,『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ASU 번역본)
남경희 「최소국가의 이념과 자유주의적 정의론」
김우영 「로버트 노직의 사회정의론 - 소유권리론을 중심으로」
장동진, 김만권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 소극적 자유의 이상」
장동진 「노직의 정치이론 : 최소국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