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지방분권화에 부응하는 지방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분권화의 진행
Ⅲ. 지방공무원제도의 본질
1. 지방공무원의 개념
(1) 임명주체와 사무귀속 기준
(2) 임명주체·사무귀속 및 보수분담주체 기준
2. 지방공무원의 종류
(1) 경력직 공무원
(2) 특수경력직 공무원
3. 지방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
Ⅳ. 지방공무원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1. 지방공무원제의 특징
2. 지방공무원제의 문제점
Ⅴ.지방 분권화에 부응하는 지방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1. 인사교류
2. 지방고시제도의 개선
3. 정원관리의 자율성 확보
4. 인사기관운영방안의 쇄신
5.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6.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역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현해나가려면 그 지역에 대한 뿌리깊은 귀속의식을 가지고 그 주민들과 공통적인 가치 및 규범 속에서 행동하는 인적 공공봉사요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적 봉사요원의 형성·유지에 관한 제도를 지방공무원제라 할 수 있다. (최창호,1995)

지방자치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를 실제로 운영해 나가는 지방공무원제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자치제도는 허상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 실정에 적응된 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배치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주된다. 세계 각국의 지방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에 대한 봉사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라고 볼 수 이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공무원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행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지방분권화에 부응하는 지방공무원제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1. 이종수,하태권 외 3인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1
2.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9.
3.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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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용환, 지방정부 자치인사권의 한계와 계선 방안,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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