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현황과 전망(농산물 협정을 중심으로)

목차

1. 한중FTA의 배경 및 의의
2. 한중FTA의 협상과정
3. 농산물협상 현황 및 쟁점
4. 한중FTA에 대한 전망
5. 결론

본문내용

한중FTA의 배경 및 의의
한중FTA배경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FTA를 중요 통상정책으로 채택
‣ 중국은 자원 획득, 기업의 생산 및 경영 효율성 제고, 주변국가와의 우호 관계 개선을 위해 FTA를 추진
‣ 현재까지 중국은 주변지역 또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FTA를 추진했으나 협력대상과 협력 방식 등을 선택하는 데 전략적 고려가 부족

<중 략>

농산물 협상의 현황 및 쟁점
위협
‣ 한·중 FTA체결 시 국내 농수산물의 동종산업 피해 불가피
‣ 중국의 농수산물은 가격경쟁력이 높아 여러 품목에 걸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현재 대 중국 수출주력품목은 농가소득 연계가 부족한 상품
‣ 중국은 한국의 수요발생 즉시 수출 가능한 잠재력 보유
‣ 수산물은 중국의 양식 환경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가격경쟁 어려움
‣ 임산물은 표고버섯, 산채류가 대표적이며 저가로 국내시장 점유
‣ 양국간 교류활성화에 따라 농수산식품 의존도 심화 우려
‣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자유시장경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참고 자료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2011.04)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한-중 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05)
한국 무역협회 (www.kita.org)
中国商务部(중국상무부) http://www.mofcom.gov.cn/
WTO- “World Tariff Profile,2009”
「http://www.wto.org/english/res_e/reser_e/tariff_profiles_e.ht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414143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304/e2013041418104870070.htm
http://skychon2.tistory.com/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