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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과 사교육의 장단점, 문제점,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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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17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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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교육과 사교육의 기준과 배경

2. 공교육과 사교육의 장단점 비교

3.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비교

4.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점
1) 공교육의 문제점
2) 사교육의 문제점

5. 공교육과 사교육의 발전방향
1) 학교교육의 정상화
2)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3) 사교육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4) 전인적 평가방식의 필요
5) 방과 후 다양한 교육활동 개발
6)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7) 사회풍토의 변화와 정책 개편 및 보완

본문내용

1. 공교육과 사교육의 기준과 배경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이 나올 수 있다. 교육기관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라든가 아니면 교육부가 제시하는 기준이나 방침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분리시킬 수 있다. 나는 이 둘을 구분함에 있어 공교육을 정의한 사전적 개념인 ‘국가에서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이란 개인이나 제단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를 공교육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선 사교육에 앞서 공교육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자. 우선 국가의 경쟁력을 어떠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중 략>

5. 공교육과 사교육의 발전방향
공교육과 사교육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공교육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수업이 사교육 방식을 따라가는 형태라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없다. 오히려 참 교육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으므로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2)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1:1교육이 진행되면 될수록 학습능률이 보다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만들면서 교사를 증원하는 동시에 학교설립도 많아질 필요가 있다.
3) 사교육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너무 많은 교과과정이 사교육의 성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방대한 학습량에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교육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교과과정의 전면적 개편과 교과목 감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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