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3. 입법 연혁
4. 국민연금법의 특성
5.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6. 연금가입자
7. 국민연금의 보험급여
8. 국민연금기금
9.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10. 국민연금의 필요성
11. 국민연금의 문제점
12. 국민연금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13. 맺 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산업사회로 넘어 오면서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이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공적 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2.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며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1986년 국민연금법을 공포한 후 198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1992년 1월 1일에는 상시근로자 5~9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제도가 확대되었고, 1995년 7월 1일에는 농어촌지역(군 지역)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1995년 8월 4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제도가 적용되었다. 또한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에 제도가 확대 적용되어 전 국민 연금 시대로 진입하였다. 한편 2003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확대 사업이 추진되어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