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목차

1. 기본적 개념, 의의, 정의
2. 입법 배경
3. 연혁
4. 목적과 기본 이념
5.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수급권
6.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7. 권리구제
8. 사회보장제도 관련 영화

본문내용

2. 입법 배경
1)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정부는 우리나라를 절대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에 들어갔으며, 그 후 1963년 2월 26일 민주공화당이 창당되고 제 3공화국을 이끌어 가는 기본 정책 가운데 사회 안정 및 복지의 증진으로 정책을 제안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실질경제성장률 조세부담률 피용자증가율 노령자비율 등
1955년 사단법인 부산노동병원이 설립되어, 동병원에서 1959년 8월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보장제도 도입을 권고함이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며, 정부 내에서는 1959년 10월 보사부 회의실에서 매주 목요일에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모임을 가졌는데 이들은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작업으로서 의료보험, 실업 및 노동재해보험, 그리고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당시 연구회는 사회보장심리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5·16으로 법제화 작업은 중단되었다. 그 후 1962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내각수반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확립이라는 지시각서를 하달했다. 당시 개정헌법 제30조에는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것을 모법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63년 10월 8일 제107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안과 함께 상정하여 질의 심의를 거쳐 동년 11월 5일 두 개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었다.
2)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성장정책과 안보정책의 두 축을 기반으로 하여, 여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시방편적이고 단속적으로 분립되어 실시되어 왔다.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과 재정 부족, 제도 간 급여 수준의 불평등 등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 관계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는 사회보장의 기본법을 입법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측의 내부 검토가 있은 후 1994년 11월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안이 제출되고, 1995년 12월 18일 제177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제정되었으며, 그 후 19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8호로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이 마련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