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찬성

목차

1. 국내 주식시장은 작전 세력과 외국인의 무대
2. 공매도 규제책의 함정
3. 공매도가 가진 잠재적 위험
4. 공매도의 기업 발전 저해

본문내용

대차 잔고 증가, 외국인 비중 多
-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4%이상
코스피200지수 기준으로도 공매도는 연중 최고
이는 2009년 이후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
- 공매도 비중이 평균치를 2% 이상 유지될 경우 코스피가 하락했음
- 대차잔고가 공매도의 종잣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리스크 존재

<중 략>

공매도 집중종목 냉각제도
- 최근 거래일 20일간 공매도액이 전체 거래액의 5%(코스닥은 3%) 이상이고 공매도가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매도 금지 종목을 지정할 수 있음
- 셀트리온, 코스닥 지수가 12.5%, 제약업종의 주가가 7% 상승한 데 반해 17.3%의 주가 하락
▶ 충분히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릴 만한 상황이었음.
그러나, ‘공매도가~경우’라는 부분의 모호한 기준때문에 시행 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