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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후행을 통한 정치인의 신뢰도 하락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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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17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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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선지후행의 배경
3. 격물치지와 거경궁리
4. 궁리의 측면에서의 정치인들의 문제점
5. 거경의 측면에서의 정치인들의 문제점과 낮은 신뢰도
6. 해결방안-1 교육적 측면
7. 해결방안-2 제도적 측면
8.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선지후행이란, ‘먼저 이를 알고 난 뒤에 비로소 행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주희의 사상이다. 주희는 중국 송대의 유학자로서 주자학을 집대성한 인물이다. 주희는 우주가 형이상학적인 ‘이(理)’와 형이하학적인 ‘기(氣)’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인간에게는 이와 기가 모두 나타나는데, 선한 ‘이’가 인간의 본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불순한 ‘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게 되며, ‘격물(格物)’로서 이 불순함을 제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2. 선지후행의 배경
이러한 주희의 선지후행 사상은 맹자의 성선설을 배경으로 한다. 맹자의 성선설은 맹자는 모두 선한 성을 타고나지만 모두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인의예지의 4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차별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의 실마리를 힘껏 배양하고 확충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이것을 군자(지배자)와 소인(피지배자)을 구분하는 근거로 삼았다. 즉 군자는 그것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반면 소인은 보존하지 못하고 상실한다는 뜻이다. 즉, 효친, 충군 등의 윤리 행위가 모두 사람의 4단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 략>

7. 해결방안-2 제도적 측면
또한 제도적 방안이 있다. 구체적으로 도덕적 잣대를 통해 ‘선지’의 측면에서 후보검증을 하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청문회는 그 사람이 공직자로서 자격과 소신이 있는지,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원칙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작 되었다. 청문회의 기본은 개인사의 검증이다. 고위공직은 사기업 CEO와 다르다.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살았는가도 중요하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이 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정하고, 각종 위법행위로 일신의 안위를 구하던 사람이 법질서 확립을 외친다면 이를 믿고 따를 국민은 없을 것이다. 어떤식으로 청문회를 강화할 것인가? 먼저 심사기간의 확대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대안으로 우선 10일 내외 정도라도 기간을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정조사와 같이 예비심사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정부의 내정과정에서 이뤄지는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엄격한 윤리적,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요건을 철저히 검증 해 낼 수 있는 독립적인 검증기관이나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계획, 2013최종수정
http://ko.wikipedia.org/wiki/2004%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_%ED%96%89%EC%A0%95%EC%88%98%EB%8F%84_%EC%9D%B4%EC%A0%84_%EA%B3%84%ED%9A%8D
환경연합, [보도자료] 환경연합, 4대강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 10+2종 발표, 2010
http://www.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statement&wr_id=5187&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12%EC%A2%85&sop=and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보도자료] 18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현황 분석 결과 발표, 2012
http://manifesto.or.kr/board/bd_view.html?boardid=bd_info&bdtype=info01&page=1&bdNo=5900
뉴스타파, 박근혜 대선공약 후퇴, 폐기 잇달아 신뢰와 원칙 어디갔나?, 2013
http://newstapa.com/search/박근혜%20대선공약%20후퇴
소국향기, 역대 성추행 관련 고위관직자, 국회의원들, 2006
http://blog.daum.net/yjsbc1004/7537693
김우종,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당장폐지하라” 청원 쇄도, 201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08&aid=0002192076
지민구, [국가시스템 개조하자] 국회의원… 특권 200여개 신뢰도는 꼴찌, 2013-06-17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05/e20130507170852963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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