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최초 등록일
- 2013.09.17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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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수급의 요건 및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 체계
1) 주체 및 관련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 방법
4) 권리구제
5) 벌 칙
본문내용
아동복지법 제 1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동복리법이 현재의 아동복지법의 모태가 되는 법
대상 :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
대상 : 요보호아동을 포함 모든 아동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중 략>
아동복지법 2조 1항에서
대상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적용대상으로 하되(동법 제2조 1항),
- 아동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동법 제2조 2항)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보호를 받는 아동은 시설아동, 입양아동, 위탁아동, 장애 아동, 학대아동, 모·부자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정가장이다.
* 연령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는 이유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보호를 받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18세 미만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중 략>
가정폭력방지법은 보호처분 조항(제40조)에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②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③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 6개월간의 강제규정 및 이를 병과할 수 있어서 행위자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있다.
BUT!!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처벌의 범주가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학대 처벌은 아동의 복지를 위한 환경개선임을 염두 해야 하고, 아동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이 아동의 부모 또는 측근임을 감안해야 한다.
아동 학대의 경우 재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례 종결 후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할 수 있도록 행위자에 대한 강제적인 상담수강 또는 치료명령을 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소년사범 제도나 미국의 가정법원, 소년법원 제도와 같이 아동학대, 아동방임문제는 수사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가사사건으로 면밀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증진하는 가장 최우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www.moleg.go.kr). 아동복지법. 2013 , 아동복지법 2009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호균. 2006
사회회복지법제. 윤찬영. 나남출판사. 2013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아동복지론 이대근 형설출판사2001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복지학회 논문자료집)
부모의 아동 양육의무 장영순 한국아동복지학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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