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론-아동학대 예방대책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13.09.18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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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스컴을 통한 아동학대의 실태사례를 예로 들어 본인이 생각하는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序論)
Ⅱ. 신문기사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사례
1. 사례의 개요
2. 사례 분석
3.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Ⅲ. 결론(結論)
본문내용
Ⅰ. 서론(序論)
권위적인 가부장제의 위계질서와 체벌 훈육의 전통이 깊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사회 민주화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차로 증가했으며,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이후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아동학대의 신고가 의무화돼 아동학대 관련 자료수집과 정책수립 노력도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노력 및 사회적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유형의 아동학대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병원 등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 간에 연계가 미흡해 정확한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의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중 략>
인력 및 예산 부분도 문제이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센터, 전문 인력, 예산 규모로는 발견된 아동학대 사례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예방센터와 상담원 수를 증원하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가정 내 아동보호 체계를 위한 개입과 제도적 뒷받침 부족도 문제가 되는 바,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아동이 원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경우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치료하고 가정 기능을 회복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학대부모에게 자녀 양육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 자료
공계순 外,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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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근,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신흥메드싸이언스, 2004.
이순형 外,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