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레포트

목차

1. 손해보험의 의의

2. 손해의 개념
1) 자연적 손해개념
2) 구체적 손해개념
3) 객관적 손해개념
4) 필요성
5) 개별손해개념론
6) 규범적 손해개념
7) 통일적 손해개념 손해개념의 세분화

3. 손해의 종류
1) 법적손해
2) 보험의 손해

4. 현실손해설(차액설)

5. 규범적 손해설(평가설)

6. 손해와 책임범위

본문내용

1. 손해보험의 의의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주로 피보험자의 재산임에 반하여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체라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여부와 사고발생 시간 그리고 사고발생의 규모가 모두 불확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비해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손해보험은 계약법적인 측면과 사회적 경제제도의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법적인 측면에서는 손해보험은 당사자의 일방인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인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기본구성 요건에 따라 사회적 경제제도의 측면에서 손해보험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보험은 특정한 우연적 사고에 관련하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하기 위해 다수의 경제체가 결합해서 합리적 계산에 따라 공동적인 준비를 하는 사회적경제제도입니다.

<중 략>

5. 규범적 손해설(평가설)

1. 손해에대한 인식의 변화 - 손해가 개개의 피해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타인 혹은 사회보장담당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차액설로 손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손해를 규범적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대두.
2.(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의 소개) - 가정주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남편이나 자식이 가사노동을 대신하였더라도 피해자인 가정주부가 가사노동을 할 수 없게 된 것(노동력상실 그 자체)을 손해로 인식
- 자동차가 사고로 훼손된 경우 다른 자동차를 사용하더라도 이용가능성의 상실을 손해로 인식
3. 규범적 손해 - 차액설이나 현실손해설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는 손해
4. 우리나라 판례 - 평가설에 근거하여 노동력상실이 있으며 그 자체를 손해로 인식하는 규범적 손해개념이 원용되고 있음.
5. 규범적 손해설 - 현실적인 소득의 감소 내지 상실을 손해의 기초로 보지 아니하고, 노동능력의 상실 내지 상실비율 그 자체를 손해로 보며, 현실의 소득은 그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