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개정과 통치구조의 변동성에 관한 연구 - 1998년 개정헌법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주의 헌법이론과 북한 헌법이론
1. 사회주의헌법의 특징
2. 북한의 헌법이론
1) 북한헌법의 기능
(1)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도구로서의 법
(2)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법
(3) 인간개조를 위한 도구로서의 법
(4) 당의 노선과 정책집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
2) 북한헌법의 기본원리
(1) 사회주의
(2) 주체사상
(3) 계급노선과 군중노선
(4) 집단주의

Ⅲ. 북한헌법의 개정 내용 및 특징
1. 1948년 헌법
1) 헌법의 개정경과
2) 1948년 북한헌법의 특징
(1) 인민민주주의
(2) 민주기지론
(3)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2. 1972년 헌법
1) 헌법의 개정경과
2) 1972년 북한헌법의 특징
3. 1992년 헌법
1) 헌법의 개정경과
2) 1992년 헌법의 특징
(1) 주체사상의 반영
(2) 우리식 사회주의 강조
(3) 인민민주주의 독재 표현
(4) 노동당의 지도조항 신설
4. 1998년 헌법
1) 헌법의 개정경과
2) 1998년 헌법의 특징
(1) 헌법서문의 신설
(2) 제한적 자본주의 요소의 수용

Ⅳ. 개정헌법상의 국가기구
1. 국가기구의 변화
2. 국방위원회의 권한 강화
3.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부활
4. 내각의 부활
5. 지방인민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6. 검찰소의 역할 강화와 재판소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에서는 헌법을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의 법적 총화이며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과 우월성, 그리고 발전의 필수적 요구의 법적 반영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헌법이 기본법으로 자기 위상에 상응하게 사회생활의 기본 분야를 이루는 정치, 경제, 문화의 원칙들을 기본 규제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다른 모든 법적 수단들이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려면 입법적 기초이며 주도적 역할을 하는 헌법 자체부터 현실발전에 부합되는 강령적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렇듯 북한의 헌법은 사회주의 발전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명시함으로써 반영적(反映的) 요소와 강령적(綱領的)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중 략>

4. 1998년 헌법

1) 1998년 헌법의 개정경과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처음 개정한지 6년 5개월만인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두 번째로 개정하였다.
북한은 통상 20년 주기로 헌법을 개정해 왔으나 1998년 헌법 개정은 전례에 비추어 그 간격이 크게 단축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6년간으로 말하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밑에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수십 년과 맞먹는 커다란 혁명적 전환이 일어난 기간이었다. 우리 혁명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우리 인민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 기간 내외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변화된 현실을 그에 맞게 사회주의 헌법을 새로운 내용들로 수정 보충하고 완성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원인으로 김일성 주석 사망, 제국주의들의 반북책동 강화, 연이은 자연재해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 략>

지금까지 북한헌법에 나타난 변천의 내용 및 특징과 개정헌법(1998) 전후의 통치기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개정헌법상 통치기구의 변화를 요약 ․ 평가하고 김정일 체제의 권력구조상의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개정헌법을 통해 나타난 통치기구의 변화된 내용은 첫째, 과거의 국가주석 ․ 중앙인민위원회 ․ 정무원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 지방행정경제위원회가 폐지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내각이 부활되고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을 겸함으로써

참고 자료

고유환, “북한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개편 분석”,「통일경제」(통권 제45호).
김갑식, “북한의 헌법상 국가기관체계 변화,”「북한연구학회보」, 제6권 제2호, 2002.
김판수, “북한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정진위, “북한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연세행정논총」제6집, 연세대 행정대학원, 1979.
박병철, “북한 헌법의 변천과 개정헌법상의 국가기구”,「사회과학논집」 제17집, 2000.
서진영, “북한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현대중국과 북한 40년」(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