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감시제도의 부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현황 -국민감시제도 부재의 사례 연구
1)불법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사례
2)인사 행정 문제에 대한 사례
3)정보 은폐에 대한 사례
2. 문제 진단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
1)체계적인 감시를 위한 감시 기준이 미흡
2)즉각적인 정보 공개 및 공유의 부족
3)감시 주체의 관심 부재
4)감시의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과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의 적절한 분배 부재
3. 해결방안
1)불법 예산 및 기금에 대한 감시의 해결방안
2)인사행정에 대한 감시제도의 해결방안
3)정보 은폐 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론 -요약 및 전망, 문제 개선 시 기대효과

본문내용

국민감시제도는 말 그대로 국민이 감시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감시의 주체는 국민이다. 그렇다면 감시의 대상은 누구일까?
사실 국민이 감시해야 할 대상은 무척 많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산자인 기업을 감시해야 하기도 하고, 자율방범대와 같이 치안과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을 감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을 감시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법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행정의 문제를 다루는 이 보고서에서는 행정의 주체인 정부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감시 대상이 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진다. 바로 감시해야 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감시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감시 대상으로 삼은 정부는 감시해야 할 위험과 감시할만한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먼저 감시해야 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국가 권력의 작용이다. 국가는 국민이 빌려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권력은 국민 한 명에게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집합체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개개인은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만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
한편 감시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정부가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감시제도를 통해 그 단점을 보완할 수만 있다면 존속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인간사회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항상 정부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체가 존재해왔다. 이는 국가가 비록 자유와 민주를 억압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계약설에서 국가 성립의 전제가 되는 ‘자연 상태’보다는 국가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치 사회가 낫다고 생각해 왔다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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