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란 무엇인가

소개글

법률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해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률행위의 의의 부터 요건, 종류, 해석방법, 내용 등 법률행위의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목차

Ⅰ 법률행위
Ⅰ. 법률행위일반
1. 법률행위의 의의
2. 사적자치와 법률행위

Ⅱ. 법률행위의 요건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3.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Ⅲ. 법률행위의 종류
1. 재산행위와 신분행위
2.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3.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4.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5.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Ⅱ 법률행위의 해석
Ⅰ. 법률행위해석의 의의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세 가지 방법과 순서
2. 자연적 해석
3. 규범적 해석
4. 보충적 해석

Ⅲ.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1.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2. 거래관행(사실인 관습)
3. 임의규정
4. 신의성실의 원칙

Ⅲ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Ⅰ. 서설
Ⅱ. 내용의 확정성
Ⅲ. 내용의 실현가능성
1. 의미
2. 가능 · 불능의 표준
3. 불능의 분류
4. 불능의 효과
Ⅳ. 내용의 적법성
1. 서설
2. 강행규정(강행법규)
3.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Ⅴ.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1. 반사회적 법률행위
2. 불공정한 법률행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법률행위

Ⅰ. 법률행위일반

1. 법률행위의 의의

통설은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정의한다. 예컨대 유언은 하나의 의 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생기지만, 매매와 같은 계약에서는 청약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그에 대응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한다.

2. 사적자치와 법률행위

사적 자치는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로이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서, 이건은 개인의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실현된다. 여기 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 도출된다.

Ⅱ. 법률행위의 요건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의의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하고(성립요건),성립된 법률 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유효조건 또는 효력요건).

<중 략>

통설·판례는 본조가 제103조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불공정법률행위 에 관해서는 우선 제104조가 적용되겠지만,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 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인 때에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3) 요건

가) 객관적 요건

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는 이행기가 아닌 법률행위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 행위에서는 불공정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판 1993.3.23, 92다52238).
③ 불공정행위는 계약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단독행위’에서도 발생한다. 즉, 구속된 남편을 위해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단독행위)는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75.5.13, 75다92).
④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1980.3.21, 80마77).

참고 자료

신정운, 『2014 S 민법강의』, 법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