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한 자료 요약

목차

Ⅰ. 이론
1. 입양사업의 개념
2. 입양사업의 구성요소
3. 입양사업의 방법
4. 입양사업의 현황
5.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복지대책
6. 파양

Ⅱ. 학회지
1. 해외입양 사후관리 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개선에 관한 연구
2. 국내 입양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Ⅲ. 언론매체 보도자료
1. 신문
2. 동영상

본문내용

Ⅰ. 이론

1. 입양사업의 개념

1)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을 때 또는 양육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이 지니는 특성
첫째, 아동을 위한 비시설 보호의 방법이다.
둘째, 부모-자녀관계 및 형제자매관계 등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 한다.
셋째, 양부모와 입양아동 모두에게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넷째, 아동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법칙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섯째,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친부모와 다름없는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

<중 략>

파양 절차는 어떤 입양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친부모의 성을 그대로 쓰고 친권만 가져오는 일반 입양의 경우 양부모와 입양자의 합의로 구청에 파양신고서를 제출하면 파양할 수 있다. 친부모와 법적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는 친양자 입양은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재판을 통해 파양이 이뤄진다.
이미선 경기과학기술대 아동보육복지과 교수가 지난해 5월 국내 파양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입양실무자 대부분은 파양의 원인을 ‘양부모가 입양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부부갈등을 겪게 된 것도 파양의 원인으로 꼽혔다. 입양 아동의 문제 행동을 파양 이유로 꼽은 실무자는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10년째 입양지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실무자는 “파양 사례를 다섯 차례 다뤘는데 그중 네 번은 양부모의 문제였다”며 “친딸을 낳자 입양아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파양한 부모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무자는 “입양 당시 양부모의 사이가 괜찮았지만 부부갈등으로 이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파양된 아이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 입양을 늘리기 위해 입양 가정의 요건을 완화시킨 것도 파양을 부추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말 혼인 부부 가정만 가능하던 입양을 독신자 가정까지 확대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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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bs.co.kr/1tv/sisa/human/
http://news.kbs.co.kr/society/2011/11/21/23918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