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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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들어가며
1. 이경실씨 폭행 사건의 개요
2. 이경실씨 폭행사건으로 보는 프라이버시권, 오프 더 레코드, 명예훼손
3.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Ⅱ. 본문

1. 프라이버시권과 언론 자유와의 상충
1) 언론 자유란?
2) 언론 자유의 개념 중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쉬운 개념들
① 알 권리
② 취재의 자유
③ 취재원 비닉
2.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사례
사례 1) 사실보도와 윤리의식
사례 2 ) 공적 인물과 프라이버시
사례 3 ) 초상권 침해
사례 4 ) 몰래카메라와 도청
3. 침해 이유
4.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의 증가

Ⅲ. 결론 - 맺으면서
1.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대책 및 대안
2.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이경실씨 폭행 사건의 개요

2003년 2월 9일 밤, 개그우먼 이경실씨가 남편 손광기씨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 당해 서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있었다. 이경실씨는 사건 당시 5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개그우먼이란 공인의 신분이었고, 결혼한 후에 남편 손광기씨와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정한 모습을 여러 차례 대중에게 공개했었기 때문에, 이경실씨가 남편 손광기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에 스포츠 서울, 스포츠 조선, 일간 스포츠, 스포츠 투데이, 굿데이 등의 5개 스포츠 신문에서는 2월 10일에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했다. 이후 그 배경과 내막에 대한 취재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계속되어 이 사건에 대한 기사는 사나흘간 잇달아 보도되었다

<중 략>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기자와 언론사의 윤리 의식의 고취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된 바 있다. 이 부분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언론사는 적절하고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기자는 이를 충실히 내면화하여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의 의식적 차원으로서는 피해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민의 의식이 있겠다. 지금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가 손해배상, 즉 금전적 차원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정당한 인격적 권리를 요구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은 데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우선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적은 때에는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참고 자료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출판, 1999년
김우룡, 《미디어윤리》, 나남출판, 2000년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년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5년
안상운, 논문《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1995년
안상운, 논문《보도영상관련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의 문제》, 1995년
조선일보(www.chosun.com)
중앙일보(www.joins.com)
동아일보(www.donga.com)
한겨례신문(www.hani.co.kr)
경향신문(www.khan.co.kr)
한국일보(www.hankooki.com)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지문날인 반대연대(http://fprint.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