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인권문제,법률,제도,사례분석

목차

Ⅰ. 서 론
1. 여성 장애인의 현황

Ⅱ. 본론
1. 여성장애인의 개념
2. 여성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3. 여성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이중차별
1)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
2) 여성 차별적 문제
3) 여성장애인이 스스로 겪는 문제점
4. 여성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제도
1) 여성 장애인 관련 법률
2) 여성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로 하는 서비스
5. 여성 장애인인 차별의 사례

Ⅲ. 결론
1. 여성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과제 및 전망
1) 교육
2) 고용
3) 법에 개정 및 서비스체계 구축
4) 인식
2. 여성장애인을 위한 단체나 프로그램
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 논할 때 성에 대한 차별을 함께 언급한다. 전체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성에 대한 차별을 두고 제공되거나, 장애인복지정책이 남성 중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성 장애인은 사회에서 불평등한 차별적 대우를 받아 왔다. 여성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부터 사회적 장애까지 일반적인 장애인의 문제유형을 경험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여전히 남성우월주의 풍토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차별받는 여성의 문제까지 경험하기 때문에 이중 장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이중적인 차별의 문제는 일반적인 장애인의 문제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해결의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제한된 생활환경과 열악한 현실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로 인한 이중적 차별(double discrimination) 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장애로 인해 가정 속에서만 생활하게 되므로 교육과 결혼, 취업 등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되며, 사회로부터도 소외됨에 따라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 략>

2) 고용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2007년 10월 11일 제6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에서 여성장애인이 여성, 장애, 빈곤이라는 삼중고 속에 처해있음을 피력한 적이 있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 남성의 고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비장애 여성과 남성장애인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의 고용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들은 성차별적 요소와 장애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과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계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기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3%인데,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 1만1천873곳 중 전체의 절반이 넘는 6천16개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3%에 못 미쳤고, 장애인 고용률이 1.3%를 밑돈 업체도 전체의 4분의 1 가량인 3천 68개에 달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업체는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여성장애인보다 남성장애인을 선호한다.
(1) 여성장애인에게 노동시장의 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직종과 훈련기관을 제공하고,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구직과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훈련과 취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직업경험을 가지도록 하고, 취업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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